(무료이름감정,개명정보등)

		철저한 개명준비로 한 빵에 끝내자!
<서론> 개명에서 가장 난처한 사정에 빠져드는 문제 중에 보정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허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 그 대처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역시 순개명전문인인 소장의 경험을 기초로 하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디에서도 이런 글은 보지 못하셨죠? 해서 아마 차츰 다른 사이트들이 내용을 많이 훔쳐 갈 겁니다.다른 내용 엄청 가져간 바와 같이^^
<본론> 1.보정명령의 뜻 개명신청 후(법원에 서류제출 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전화, 휴대폰,편지등으로)이 와 보정할 기간을 보통 1주일주면서 그 때까지 서류보완 내지 수정하거나 진술서를 써주어 야 하는 경우입니다. 2.보정명령이 나오는 형태(내용,양상) 그 양상은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대체로 다음과 같 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신청원인에 몇 년 전(아주조심)부터 새이름을 사용하고 두 이름 간에 혼란이 있 다고 썼는데, 실제의 증거자료(편지등)가 판사님의 시각(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부족하다고 본 경우,이를 더 보완하라(더 가져오라)는 명령 특징1.다시 말해,내용이 좀 억지인 경우로, 전문인의 도움 안받고 혼자 대충 작성,자기실력?을 믿고 제출한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음 2.가장 많음 예)신청원인에서 5년 전부터 새이름을 썼고 이중이름으로 혼란도 있다 하면서, 소명(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참고.1."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 2.실제로 5년 전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말을 삼가야함 2)위 내용 이외에 신청원인의 내용 중 증거가 있어야 신빙성이 있는 경우 예)신청원인에 이모나 사촌과 이름이 같다고 했는데 호적등본 등 소명(증거)자료 를 제출 안한 경우 3)신원조회에 의심이 가는 경우 예)신청원인에 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개명의 신원조회대상3대 문제 중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 등)을 위반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서, 왜 갔 는지 (등 6하원칙)진술서를 써 오라(증거도 있으면 첨부)는 경우 4)기초서류(4개)에 문제(오기 등)가 있는 경우 예1)개명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 호적(본적)지 기재가 잘못된 경우(이런 경우가 아주 많음) 예2)(재판이 끝난 후)인명용한자가 아니라며 다른 이름이나 한자로 하라는 경우 5)위장전입으로 의심할 만한 경우(왜 퇴거했는지 그 사유서 써오라는 명령) 예1)주소를 이동시켰는데 그 날짜가 너무 짧아 개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볼 여기가 있는 경우 3.보정명령이 나왔을 때의 대처방안 및 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선견지명) 1)위 1번의 경우 ①나왔을 때의 대처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처방안이 없다고 해야하나, 소명자료 중 혹시 예전 것이 있는 지(예컨데 나한테 없어도 친구 친지들 학원 등 다른 기관에 편지 등이 있을 수도) 더 찾 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동정심을 유발하는"진술서"라도 한 장 써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위 진술서의 내용을 소장도 수 차 써 주어 본적이 있음 ②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 신청원인의 내용을 소명자료와 모순이 없도록 작성하는 신중한 처신이 필요합니다. 예컨데,3년 전부터 새 이름 썼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그런 말을 삼가 합니다.(개인의 이름거부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더 구체적인 건 한소장과 상 담하심이 안전하겠지요.) 2)위 2번의 경우 ①나왔을 때의 대처 가능한 1주 안에 빨리 등본 등을 때어 제출하면 됩니다. ②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 이 경우는 문장력이 좋아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신청원인을 가능한 합리성.논리성.객관성(기타 절박성)이 있게 쓰면 됩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는 엄청? 잘 쓴 것 같아도 판사님이나 사회경험자가 보았을 때는 " 억지"인 내용이 실제 아주 많았답니다. (여기 한소장은 누구 이름만 들어도 무슨 소리를 해야할지 순간적으로 그 줄거리는 읽어 유료고객들에게 안내하며, 신청원인 작성.수정에 하루 종일 투자할 정도로 신 중히 함.......말 한 마디에 기각될 수도 있어...) 보통인의 시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증거없이는 믿기 어려운 내용을 쓸 때는 반 드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위 3번의 경우* ①나왔을 때의 대처 그런 보정명령이 왔다면 구체적고 객관적인 진술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대충 준비하여 제출하시지 말고 한소장과 상담하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②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마디로 "성실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 다. 구체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고(보통 "금고"이상이면 좀 문제), 외국출입시 불법체 류 등은 하지 않으며, 신용에 문제(신용불량,연체자..주로 고액)가 없게 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위 문제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청원인에 "동정심과 절박함" 등을 유발하는 내용(한소장은 이런 내용 작성하는 데 귀신?)을 써 주 면 어느 정도는 먹혀들어가는 게 보통이오니, 개명에 너무 절망 붙들어 메시고 희 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4)위 4번의 경우 ①나왔을 때의 대처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공무원께 정확히 확인하고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예컨데,개명신청서를 다시작성하여 제출하면되나, 한자는 성명원리와 관련이 있 다면 반드시 이름지은 분이나 소장 등 성명전문인과 상담해야겠지요.. ②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 본 홈피 등에서 미리 개명공부를 좀 해 두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5)위 5번의 경우 ①나왔을 때의 대처 퇴거한 이유를 억지 아닌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 제출해야함 ②미리 안나오게 하는 방안 주소나 본적 지 등 다 기각된 경우 전입으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1차적으로 는 그 보다 판사인사이동 후 같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나으며 기다리기가 어려운 경우만 하되 퇴거한 후라도 가능한 최하 1개월이상(길면 더 좋음) 흐흔 후 함이 좋 음 4.재판 전에 "서류보충이나 보완하라"는 것과 차이 주로 서류제출할 때 공무원이 말하는 요구사항, 예컨데,이름감정서 가져오라,신청서 기재가 잘못되었으니 고쳐라...."등과 보정명령은 다른 것이며,이는 쉽게 해결이 가능 하지만, 보정명령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일언하여 개명도 재판이라 쉽게 보시지 말고 신중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누구는 기초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했는데 되었다고, 아니면 요즘 개명 잘 해준다는 소 문만 믿고 단순하게 준비하거나, 남에게 "법무대행"시키지 마시고, 개명공부를 미리 열 심히 하시거나 한소장 등의 안내를 받음이 안전함은 물론입니다. 지성이면 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