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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두
10년이상 국내유일의 순개명전문인으로 활동하면서,그 간의 경험담을 언급
합니다. 본 소 안내를 받았건(물론 몇 명 안됨),안받았건(아주 많음) 1차 신청이 기각
된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본문:개명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1)지역의 악조건(주고지나 본적지 판사의 판결경향)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침.(성인은
거의 100% 안해주는 곳도 존재)
2)서류준비의 부실함.부족
*역시 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침.
*종류상의 부실함:미성년자도 마찬가지지만,특히
성인은 기초서류 4개 외도
많이 있는데 안한 경우.
*내용상의 부족.모순성:예컨데,어릴 때부터 다른 이름불렀다면서,증거자료
가 없거나,신청원인이 성명원리에 안맞단 소리로 일관 된
경우,신청원인 내
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짧거나 너무 긴 경우(3장이상
등) 등
3)이름어감상 제3자의 시각으로 보아 개명3대문제(놀림감,발음문제,성별구분
문제)에 거의 안걸리고 좋은 편인 경우
(예컨데, 20세의 나이에 "성숙,재숙,미숙,영숙,숙자" 등이라면 자기나 젊은 분
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시골풍이고 놀림이 된다고 보아도, 나이드신
분이
보면 시각이 달라짐)
4)신분상 3대조회사항(범죄사실,신용,출입국관련법)에 걸린 경우
이
것은 수년전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으나,
08년현재시점으로 보면,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몇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은 '가능한
이런 문제와 이름을 연결하여 기각판결하지
말라'
는
것이라 차츰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법원에
따라 신용을 보는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1천만,3천만
이상 등을 한계선으로
설정해
놓기도함)
5)바꾸고자 하는 새이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명3대문제(놀림감,발음,성별구분)에 걸리는 경우
*성명원리상(물론 정통성명학상)으로도 쉽게 안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명을 많이 다루어본 판사님들은 기초적인 오행 등을 아시는
경우도 많음)
*공무원이 요구를 하건 안하건 새이름의 이름감정서를 제출 안한 경우
(특히 명시적으로 요구했는데,무시한 경우)
6)서류자체에 잘못된 점이 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어 공무원이 전화등
으로 본인등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연락안되어) 공무원이 대충하였거나
그 문제를 판사님께 전달한 경우
7)1차 개명허가받은 후 다시 신청한 경우
물론 무조건 어렵다가 아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될 수도 있음
8)같은 판사에 유사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9)신분상 문제가 있는 경우
3대조회사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직업이 없는 성인 남성인 경우에 주로 문제됨
10)기타 정식 법무대행으로 남에게 아에 대신 신청을 부탁한 경우
이 것도 위에 언급한 다른 사유들과 함께 작용하여 허가률을 떨어뜨리는 큰 이
유 중 하나임
남의 도움을 받더라도 서류자체는 자신이 정성을 모아(물론 대충이 아니고!)
신청하는 것으로 해야 좋음
11)나이가 만1세이하로 너무 적은 경우나 55세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
12)법원출석명령에 응하지 어니한 경우
가끔씩 있는 일임
3.결론
특히 위 내용 중 하나의 사유가 적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2,3개사유가 동시에
작용하여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안되신 분들은 한소장과 직접 상담을 안하셨더라도, 이 글을 보시면, 나
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느 정도는
진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새이름의 소명자료(편
지 등)를 더 모으면 희망은 생깁니다.
...........순개명전문인 한소장 꾸뻑(휴016-86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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