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1)법! 하면 미리
겁부터 먹거나 바쁘고 시간 없으니 무조건
남들한테 맡겨하자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전제(원칙)하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8년
이후 법이 바뀌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판결경향을 보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과 본의 변경취지요,가장 중심이
되는 판결기준이 좀 막연한 "자녀의
복리" 라는
추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아래민법⑥항)
그래서,법원들마다
구체적인 대략적인 기준들을 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법조문 구경하기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
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2)법원마다
판단기준의 차이가 나지만, 그 일반적인 고려근거는
있고 이를
분석하니,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며 가능성이 있는가를 짐작해보이소. 나아가,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이름도 원리상 당연히
나빠질 가능성이 커 개명이 필요한데,이 경
우
다시 작명 및 개명신청이 필요한 건 일반적인
개명절차와 같습니다.
2.본론 친양자관계로
성과 본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성과
본의 직접청구를 하는 것이 대부 분이니
이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허가 후는 이름이 어감상 내지 원리상 나빠지는
경우가 보통이라 작명,개명을 다시 함이
좋은 당연합니다. [1]허가기준 일반적인
허가기준의 기초는 자녀의 "복리"이나,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영향을 미칩니다.
①이혼 당시 친권자,양육권(양육비지원여부:지원시
불리) 등을 누구로 하였는가 여부
친모가
친권자이거나양육비지원이 없는 경우 유리합니다.
②친부(父)와의
자녀의 유대관계나 동의(의사)여부
자주
만나는가(불리)/주소나 거소를 아는가(불리)/행방불명인가
주민등록이 마소되었는가 (유리)/장기복역중인가(유리) /사망했는가(유리)/친부의
다른 자녀와 사건본인인 자녀와의 유대관계나 접촉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접촉시 불리,같은 학교에 이복형제가
있어 위화감,놀 림감이
되는 경우 등) 등입니다. 특히 가장 걸림돌.장애가
되는 건 전남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원과
요구하지 않는 법원 도
있다는 것이니, 전자의 경우 불리한데, 이
경우는 인사이동 후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③새부(父)(계부)와
자녀의 유대관계나 동의(의사)여부
유대관계가
깊거나 동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④자녀의
나이와 의사 초등저학년이하가
주로 유리하고 그 이상(주로 중고생이상)은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서 청취하 고자하고합니다.
주로 15세이상인 때에 그러합니다.(위 가사소송규칙
보이소) ⑤친모의
재혼기간 보통은
1년이상이라야 좋다고 봄니다. ⑥재혼가정의
유대관계(결속력) 자녀와
새부 간 사이가 좋거나 친밀하하다면 유리합니다.
⑦이혼 후 친모의
주관적 보복감정개입여부 형식적으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친모가 이혼 후 막연히 전남 편에
대한 보복감정이나 혐오감이 개입되어있는가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예외적인
경우 ①친부모가
없고 다른 가족(이모 등)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불리한
편입니다. ②모가
재혼 후 다시 2차로 새부의 성관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불리한 편이고 특히 재혼기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③미성년자
등이 아닌 성인의 성과 본 청구 역시
불리한 편이고 주로 3대문제(신용불량,벌금
등 형벌,외국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상
하자)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④기타
[2]준비서류 이는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의
성과 본을 새부(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히
전남편(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초적
서류 ①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다운: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다운하여 복사하면 됩니다.)
②친모(母,청구인)의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주.진술서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③자(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자,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됨)
각 1통씩 -임의적
서류(법원에 따라 기초적,필수적 서류가 되기도
함)
④새부의
의견서 및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새부도
찬성한다는 의미 친부가
사망한 경우:친부의 제적등본 1통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
명서)
.......진술서
양식:완벽한 개명코너의 개명창고 참고
⑤친부(父)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요구하는 곳은 까다로운
곳입니다. 물론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건 당연합니다.
⑥자(사건본인)가 입양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통
2)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초적
서류 ①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다운:상동
②친모(母,청구인)의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진술서
양식:완벽한 개명코너의 개명창고 참고
③자(子)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청구인과 자,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됨)
각 1통씩 -임의적
서류(법원에 따라 기초적,필수적 서류가 되기도
함)
④친부(父)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요구하는 곳은 까다로운
곳입니다. 물론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건 당연합니다.
<실제작성
예 > -친모
이소율님이 친부 박수성의 자녀
박수경의 성 박을 새부(계부)
김재윤(金在潤)의
성 김과 김해김씨의 본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성명 : 이소율(李昭率) (휴대전화 : , 집전화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구
본적지
사 건 본 인 성명 : 박수경(朴收京)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등록기준지 : .....구
본적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김 (한자
: 金 )”으로, 본을“
김해 (한자
: 金海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과(와) (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서울특별시
~ )입니다.
*주.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
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음 나. □ (친부
박수성)과(와) (친모
이소율)는(은) (1997년 1월
1 일) 이혼하였습니다.
□ (친부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이소율 )과(와) ( 2008 년 1월 1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의붓아버지(계
부)가 된 (김재윤)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서술식으로 기재)
:
......쉽죠?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3)관할법원
: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4]제출 후 보정명령 이
제도가 시행초기라서, 그 기준이나 판례가
부족하다보니, 법원에 따라 서류 다 제출 후
다 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크니, 미리
예견하고 있음이 좋습니다.
[5]허가받은
후 신고한 후에 개명신청 허가
후는 이름이 어감상 내지 원리상 나빠지는
경우가 보통이라 새 성에 맞추어 작명,개명절차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됩니다. 특이한
것(일반개명보다 유리한 점) 개명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명,작명등은 본
홈피 참고
3.결론 1)내용은 친모 등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일부 서툰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생동감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고
비용도 절약, 알뜰하게 사는 것 이라
좋겠죠... 2)본 소작명 내지 개명
유료고객의 경우 특전 성과
본의 변경과정에서 부모님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 특히 내용면은 소장이 무료로 도와드릴 예정이나, 그
것도 귀찮으시다면 법무사,변호사 등에 맡기세요. (보통
비용약10만~20만) (단,맡기셔도
실제
준비서류는 모두 친모, 청구인이 때어 갖다
주어야 함) 그
후 다시 소장한테 와 (철저한 안내로)작명,개명
가능.............
1.당예서
08년뻬이찡올림픽여자단체전에서,한국여자탁구
3인방
중 1인인 당예서(27,대한항공)가
한국팀동
메달확정
순간,환호하는
모 습.또,09년초 전국탁구대회
단식여자 최고봉(우승)이
되어,현재승승장구.. ..요즘
인터넷에 이 이름
누가지었냐며,야단법석..^^
2.석하정
새로이
떠오르는 탁구스타로,
08,09년에
걸려, 예서 선수와
함께 전국
체전실업,슈퍼리그
등에 승승장구,
두 선수
다 최고를 향해
달리고 있음... (미혼)
(모두
개명작명타운에서
작명)
*주로,학계(교수등),기업
체유명인사라 비밀유지 필요하여 비공개불가피
사주학,성명학에
가장 해박한 지식으로, 가장
수학적으로 짓는 국내유일의
작명소! 한 분야 최고가 될 이름 창조! (
이름은,나오는 건 다 제공...보통
최하7개이상 됨!!
)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도전하는 이에게 보다 나은 삶이 있습니다.
개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숙명,운명따라 삶을 살 게 됩니다.
사주학,성명학에
가장 해박한 지식으로, 가장
수학적으로 짓는 국내유일의
작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