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리포터 |
수고많으십니다,저는
KBS의 김**리포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개명에 관해 인터넷 상으로
유명한 사이트같은데 개명에 대해
취재를 하려고
하니 몇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취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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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좋습니다.물어
보십시요. |
| 김리포터 |
개명손님이
많은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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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저는
작명과 개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지 좀 분주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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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포터 |
개명에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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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호적법,그리고
그 시행령,그 시행규칙,기타 대법원규칙,민법 등이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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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포터 |
그리고,요즘은
옛날에 비하여 개명이 쉬워진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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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일반시민들의 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다가 시민의식이 그만큼 또 상승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판사들도 신청자가 많으면 그
만큼 무조건 안된다고 기각하는 것은 시대에 부 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가능한 허가를 시켜 주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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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포터 |
네,그렇군요.
혹시 법이 바뀌어서 쉬워진 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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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법이
바뀐 것은 거의 없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야겠지요.
또,법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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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포터 |
네,그렇군요.
개명은 옛날부터 어렵고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실제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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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사
등에 사건을 의뢰하여 신청을 하면 일반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기
떄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고액일 수밖에 없겠지요.최하30만원에서
천만원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직설적으로
말쓰드려 실제로는 개명도 민주시민의 권리(*주.청구권)
이기 때문에 법원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서류송달료,인지대 등 1만5천원내외
뿐이지요.
여기 연구소도 안내비용이 있긴하나,처음에
무료봉사로 시작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저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김리포터 |
아,네
그렇군요.
그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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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장 |
네,20대직장여성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여성인데다가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어 그 만큰 이름 공개가
많기 떄문이겠지요.
그 이외에 취학전의 아이들,20대
남자 등이 가장 많고 60을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
| 김리포터 |
네,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알 게 되었군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한소장 |
네,감사합니다. |
#주.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리포터의 실명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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